저번 편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알아봤습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3 가지 논거를 인용하면서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종종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특히나 혐오 표현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편입니다. 누구는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므로 법으로 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누구는 혐오 표현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제제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혐오 표현 (Hate Speech):
인종, 성, 연령, 민족, 국적, 종교, 성 정체성, 장애, 언어능력, 도덕관 또는 정치적 견해, 사회적 계급, 직업 및 외모, 지 적 능력, 혈액형 등 특정한 그룹에 대한 편견,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폄하, 위협, 선동 등을 담은 표현을 뜻한다.
(출처: 위키백과)
혐오 표현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인들이 외국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곳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어쨌든,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혐오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아시아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어. 그들 곁에 가면 코로나에 걸릴 거야.
듣기만 해도 정말 분노가 치미는 발언입니다. 이런 헛소리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퍼지면 퍼질수록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가 증가합니다. 이런 혐오 발언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혐오 표현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1. 혐오 표현은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이다. 누구의 관점에서는 혐오 표현이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2. 어떤 발언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오 표현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데 그 발언이 정당한 비판인 경우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논리들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
'바보'가 지적 장애를 조롱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바보'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논리:
독실한 기독교인에게는 "성경이 전지전능한 신의 말씀을 담았다기에는 너무 지랄 맞은데?"라는 말이 혐오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실제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혐오 표현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위의 두 가지 논리가 다가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두 개만 언급했습니다.
혐오 표현과 관련된 논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대립하는 문제라서 웬만해서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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