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인가?
저번 편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알아봤습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3 가지 논거를 인용하면서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종종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특히나 혐오 표현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편입니다. 누구는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므로 법으로 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누구는 혐오 표현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제제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혐오 표현 (Hate Speech): 인종, 성, 연령, 민족, 국적, 종교, 성 정체성, 장애, 언어능력, 도덕관 또는 정치적 견해, 사회적 계급, 직업 및 외모, 지 적 능력, 혈액형 등 특정한 그룹에 대한 편견,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폄하, ..
2021. 9. 7.